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6월  1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5. 3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5. 3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6. 10.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제84조의2 및 제92조(법률 제12152호, 2014.1.1.) 등이 개정됨에 따라, 남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내용 중 “종업원분 지방소득세”가 “종업원분 주민세”로 개정되어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개정 (안 제3장 제3절)

나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,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,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(안 제11조)

다. 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5. 1. ～ 2014. 5. 21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‘종업원분 지방소득세’가 ‘종업원분 주민세’로 변경되고,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